상속세 개편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2028년 시행 전망)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전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할까?

현재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국민 세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속세 부담 증가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특정 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상속세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평균적인 가구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2025년 1월 기준 13억 8천만 원
서초구 평균: 29억 9천만 원
강남구 평균: 28억 3천만 원
송파구 평균: 19억 6천만 원
👉 1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구 비율이 6.8%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 현행 상속세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유산세(현행): 전체 유산에 대해 먼저 세금을 부과한 후,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눠 가짐.
• 유산취득세(개편안):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

💡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 현행 방식 (유산세)
상속 재산 1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 후 과세 대상 10억 원
세율 적용 → 상속세 총 2억 4천만 원 발생
자녀 3명이 8천만 원씩 부담

🔹 개편 방식 (유산취득세)
자녀 3명이 5억 원씩 나눠 받음
각자 5억 원의 일괄 공제 적용
과세 표준 = 0 → 상속세 없음

✅ 즉, 같은 15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 상속세 개편안 핵심 내용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1.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 받은 유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 부과
2.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 공제 범위가 넓어져 세 부담 감소
3. 상속세 면세 가구 증가 → 현재 6.8%에서 절반 수준(약 3%)으로 감소 전망
4. 최고 세율 조정 논의 중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가능성 있음)

💡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 서울 아파트 20억 원 상속 → 배우자+4인 가족 기준으로 상속세 0원 가능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 (5억 × 2명)
• 과세 표준 = 0 → 상속세 없음

즉,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회 논의 상황과 전망

하지만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국민의힘):

• 최고 세율 50% → 40%로 인하 주장
• 일괄 공제 5억 → 10억으로 확대 요구
• 유산취득세 방식 적극 도입 찬성

야당(더불어민주당):

• "부자 감세"라며 반대
• 현행 유산세 유지 주장
• 일괄 공제 5억 → 8억으로 소폭 인상 제안

✅ 현재 양당이 합의한 내용:

•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최고 세율 조정 검토 중

5. 결론 – 앞으로의 전망은?

📌 2028년부터 상속세 개편안 시행 가능성 높음
📌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국회에서 추가 논의 후 일부 수정될 가능성 있음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현재까지의 논의 핵심 요약
✅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 일괄 공제와 배우자·자녀 공제가 확대된다
✅ 국회 논의에 따라 개편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얼마나 수정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