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에 완료!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 대체율 43% 조정입니다. 2007년 개혁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vs 2025년 개혁

📌 2007년 개혁:

• 소득 대체율 60% → 40%로 점진적 하향
• 보험료율 9% 유지 (15.9% 인상안 실패)

📌 2025년 개혁:

•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 소득 대체율 40% → 43%로 상향 조정

즉,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 현재 보험료: 27만 8,000원 (9%)
• 2031년 이후 보험료: 40만 1,000원 (13%)

즉, 월 12만 3,00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까?

📌 기존 전망: 2056년 기금 고갈
📌 개혁 후 전망: 2071년까지 연장 가능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약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이 포함되어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저출산 영향, 국민연금의 미래는?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출산율 0.7명 이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대 이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의 성과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